소규모 사업장이 첫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조건 확정,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교부, 사회보험 신고, 임금 지급과 원천징수의 네 단계를 순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한이 짧은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와 사회보험 신고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사회보험 신고는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출근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둡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자격취득 신고와 고용보험 성립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 전에 정해 둘 근로조건
공고를 올리기 전에 고용 형태,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 수습 조건 네 가지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공고에 적은 급여와 근무시간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입사 직후부터 신뢰가 흔들리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 따지기도 어려워집니다. 내부적으로 아래 항목을 먼저 정합니다.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채용인지, 계약 기간이 있는 채용인지, 단시간 근로인지 구분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1일과 1주 기준 근로시간, 출퇴근 시각, 휴게시간을 숫자로 정합니다.
- 임금 구성: 기본급, 고정 수당,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을 나누어 정하고, 시간당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계산해 봅니다.
- 수습 기간: 수습을 둔다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을 미리 정하고 공고에도 밝힙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고시합니다. 따라서 채용 시점에 해당 연도 고시액을 확인한 뒤 급여를 정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더한 금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금액을 구합니다.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인지 비교하면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건비 부담 때문에 급여를 빠듯하게 책정하기 쉬운데, 이 계산을 빠뜨리면 의도하지 않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적용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최저임금, 주휴일, 해고 예고 같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 직원 한 명만 채용하는 단계라도 이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인원이 늘어날 때 제도 변화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채용하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 활용하면 항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휴게,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서명한 뒤 한 부를 근로자에게 주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령 서명을 받아 두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아래 표의 구분 열에는 서면 명시·교부 의무 항목은 법정, 실무상 함께 적어 두면 좋은 항목은 권장으로 표시합니다.
| 항목 | 구분 | 작성 기준 | 자주 생기는 실수 |
|---|---|---|---|
| 계약 기간 | 기간제는 법정, 그 외 권장 | 시작일을 적고, 기간제라면 종료일도 적습니다. | 시작일 없이 작성하거나 출근 뒤 소급해 작성합니다. |
| 근무 장소·업무 | 명시 의무(기간제·단시간은 서면 명시) | 실제 근무지와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기타 지시 업무"만 적어 범위가 불분명합니다. |
| 소정근로시간·휴게 | 법정(소정근로시간), 기간제·단시간은 휴게도 서면 명시 |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을 숫자로 적습니다. | 휴게시간을 빼먹거나 실제 근무와 다르게 적습니다. |
| 임금 | 법정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을 모두 적습니다. | 총액만 적고 수당 구성을 나누지 않습니다. |
| 휴일·연차 | 법정 |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적용 기준을 적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 조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 사회보험 적용 | 권장 | 4대 사회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 근로자 요청이라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
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출근 날 업무를 먼저 시키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겠다고 미루면, 그 사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서면 명시 사항(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이 개별 합의로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변경으로 바뀌면 근로자가 요구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인상이나 근무시간 변경이 있으면 변경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 두면 확인이 쉽습니다.
4대 사회보험 신고 시기와 절차
첫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장은 처음으로 사회보험 적용 사업장이 되므로, 근로자 개인의 자격취득 신고에 앞서 사업장 단위의 적용(성립) 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사업장이 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도 사업장 단위 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 기한은 공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별 취득 신고를 하고, 이때 보수월액을 함께 적습니다. 보수월액은 계약서의 임금과 대조하되 비과세 항목을 포함했는지 제외했는지 확인합니다. 건강보험은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며, 국민연금·고용보험의 기한은 각 기관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별 취득 신고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 성립신고로 적용됩니다.
- 고지 및 납부: 매월 고지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자격 변동이 늦게 반영되어 보험료 정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입사 첫 주 안에 처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사업 개시일(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과 원천징수 준비 기준
급여는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에 매월 한 번 이상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고, 비품 파손 금액 같은 항목을 임의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를 줄 때에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을 나누어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하므로, 첫 달부터 명세서 양식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첫 급여 지급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일정을 확인합니다. 연말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거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급여 대장과 공제 내역을 매월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원할 때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가능 여부
사회보험 가입은 법정 의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도 적용 대상이라면 가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미가입 상태가 확인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고용 기간이 짧은 경우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
수습 기간도 근로관계가 이미 시작된 기간이므로 근로계약서는 첫 근로일 전에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조건은 계약서 안에 따로 적어 둡니다. 수습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 감액할 수 있는 기간, 업무 종류, 감액 한도 등 최저임금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최저임금 공식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한 뒤 수습 임금을 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적고, 실제 근무가 계약과 달라지지 않도록 근태 기록을 관리합니다.